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, 정부가 정책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서울시에 차등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하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서울시·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발행한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는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소비쿠폰의 국고 보조율 역시 전국 17개 시·도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75%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·도는 90%를 적용해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이 5,8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"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준영 (kim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92214003159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